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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이 되는 경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7379
첨부파일	[1]2004구단1563(요지).pdf [2]2004구단1563(판결).pdf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이 되는 경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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