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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변호사법을 위반한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3-21
조회수 9530
첨부파일  [1]2012고합483.pdf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인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로부터 3,380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3,800,000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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