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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희귀병이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희귀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희귀병은 업무상재해가 될 수 있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7080
첨부파일	[1]2004구단1389(요지).pdf [2]2004구단1389(판결).pdf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희귀병이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희귀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희귀병은 업무상재해가 될 수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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