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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매와 관련된 변호사법위반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8507
첨부파일	[1]2012고합274.pdf
경매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추징금 1억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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