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불상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7922
첨부파일  [1]20130227-001(부석사)1.pdf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훔쳐온 불상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인용 결정
다음글 [형사] 변호사 자격 없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