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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청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적절하게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조정권고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8182
첨부파일	[1]2005구합2300(요지).pdf [2]2005구합2300(조정권고).pdf
행정청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적절하게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조정권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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