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뇌물을 수수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1-14
조회수 7725
첨부파일  [1]보도자료(유권종).pdf

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원, 추징 2,310만원

피고인 2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지적장애 3급의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한 사례
다음글 [형사] 단속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에 대해 자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