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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단속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에 대해 자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1-10
조회수 8277
첨부파일  [1]2012고단3340.pdf
경찰관을 상대로 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단지 흥분 상태에서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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