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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사실은 매매하였음에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경우의 죄책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8830
첨부파일  [1]2005고단1609(요지).pdf
 [2]2005고단1609(판결).pdf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사실은 매매하였음에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경우의 죄책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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