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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절도미수범에게 상습성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8111
첨부파일	[1]국민참여재판 보도자료(2012고합465).pdf [2]2012고합46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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