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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의 처벌범위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9124
첨부파일  [1]2004고정1070(요지).pdf
 [2]2004고정1070(판결).pdf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의 처벌범위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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