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신질환자인 자녀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2-17
조회수	7784
첨부파일	[1]2012고합598.pdf
양형의 주요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젊은 청년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피해자의 부모로, 아들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의욕 하지는 않았고, 심한 자책감과 괴로움 때문에 사망한 아들만큼이나 크나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결과가 중대하기는 하나, 20여 년 넘게 귀하게 길러온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보다 더한 형벌은 없을 것이라 여겨져,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음글	[행정]유성구의회 의장불신임의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