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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8720
첨부파일  [1]2005고합235(요지).pdf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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