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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사립유치원 설립자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3
조회수 7641
첨부파일  [1]2012구합2650.pdf

1. 절차상 위법 (없음)

 

2. 무보수 비상근 사립유치원 설립자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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