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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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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3명의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3일 동안 계속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0
조회수	7731
첨부파일	[1]국민참여재판 보도자료(12-318).pdf
1. 선고결과 : 주위적 공소사실(상해치사) 유죄, 징역 5년 2. 배심원 의견 : 주위적 공소사실 유죄(만장일치), 징역 5년(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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