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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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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내의 부탁에 따라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9
조회수	8038
첨부파일	[1]국민참여재판 보도자료(12고합380).pdf
1. 선고 결과 : 유죄, 징역 6년 2. 정식 배심원 평의 결과 : 유죄 (다수의견), 징역 7년 (다수의견) 3. 그림자 배심원 평의 결과 : 유죄 (만장일치), 징역 7년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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