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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부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8370
첨부파일	[1]2005고합312(요지).pdf [2]2005고합312(판결).pdf
대부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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