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탁주제조면허업자인 원고가 탁주에 향료와 색소를 첨가하면 기타주류로 취급하도록 한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전통주인 탁주를 원형대로 유지,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주세법 등에서는 탁주제조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탁주제조업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2
조회수	4908
첨부파일	[1]2012구합930.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자신의 재력과 학력을 속여 20대 여성의 환심을 산 후 거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추가로 금원을 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출소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할 것 같다는 항소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과거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제1심보다 형을 가중한 판결.
다음글	[행정]방송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등 처분된 청주시 공무원이 강등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