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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방송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등 처분된 청주시 공무원이 강등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9
조회수	6348
첨부파일	[1]2012구합56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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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탁주제조면허업자인 원고가 탁주에 향료와 색소를 첨가하면 기타주류로 취급하도록 한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전통주인 탁주를 원형대로 유지,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주세법 등에서는 탁주제조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탁주제조업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민사]피고는 원고에게 기계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나, 그 기계가 중국 소재 피고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집행관이 그 인도집행을 거절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계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