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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고는 원고에게 기계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나, 그 기계가 중국 소재 피고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집행관이 그 인도집행을 거절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계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9
조회수	5459
첨부파일	[1]2012가합2382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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