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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으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8
조회수	5811
첨부파일	[1]2012드단6593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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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피고는 원고에게 기계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나, 그 기계가 중국 소재 피고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집행관이 그 인도집행을 거절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계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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