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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고 나아가 혼인신고까지 마친 여성이 남편의 이혼소송 제기후 과거의 성관계가 모두 강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편을 고소한 사건에서, 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태도, 그 동안의 행적과 경과,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여성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그 여성에게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0-25
조회수	7332
첨부파일	[1]2012노62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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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처와 이혼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권회수액 중 일정금액을 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상호만 다른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전처의 추심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사건에서,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