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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처와 이혼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권회수액 중 일정금액을 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상호만 다른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전처의 추심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사건에서,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0-25
조회수	7669
첨부파일	[1]2012노18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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