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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어린이 중고 도서 대여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적의 일부를 이미지화하여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나,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저작권자들 중 대다수가 고소를 취소한 점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5352
첨부파일	[1]2012고정4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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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처와 이혼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권회수액 중 일정금액을 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상호만 다른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전처의 추심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사건에서,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판결.
다음글	[가사]독립운동을 하다가 왜경의 총에 맞아 순국한 독립유공자가 아들이 없자 조카를 양자로 입양한 사건에서, 제1심은 입양의 요건을 충족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조카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청구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족보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유족증, 의결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그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