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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각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서로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그 허가권을 교환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이행불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허가권명의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8
조회수	5042
첨부파일	[1]2011가합7380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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