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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유효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비를 연체한 구분소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관리비 중에서 과다하거나 정당하지 못하게 부과된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2
조회수	5781
첨부파일	[1]2011나4057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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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원고가 청구한 재심을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다시 재심대상판결에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판결을 구하는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였으므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선고로 위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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