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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연료통에 석유를 넣어달라는 말을 들은 주유소 직원은 만연히 휘발유를 주유하였고, 소비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등유가 주유된 것으로 오인하여 난로에 넣고 점화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자신의 주택이 전소한 사건에서, 쌍방의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여 주유소 경영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9
조회수	5596
첨부파일	[1]2012나103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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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의 면책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