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인적·물적 자산을 모두 이전한 사건에서,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9
조회수	5503
첨부파일	[1]2011나4736_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의 면책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형사]근무하던 업체에서 해고당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업체의 탈세사실 등 약점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갈한 사건에서, 비록 미수에 그쳐 재산적인 피해는 없지만 법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