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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근무하던 업체에서 해고당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업체의 탈세사실 등 약점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갈한 사건에서, 비록 미수에 그쳐 재산적인 피해는 없지만 법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4
조회수	5577
첨부파일	[1]2012고단1516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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