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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모친의 생계곤란을 내세운 병역감면신청이 거부되자 현역병입영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1
조회수	5165
첨부파일	[1]2012구합1278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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