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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출업체를 가장하여 소액대출을 원하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을 교부받아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한 후 그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편취한 다음 대포폰으로 처분한 사건에서, 그 일당 중의 주범과 장물취득자를 실형에 처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주부 등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0
조회수	5765
첨부파일	[1]2012고단1446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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