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기독교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한 입영거부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0
조회수	5147
첨부파일	[1]2012고단1659_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대출업체를 가장하여 소액대출을 원하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을 교부받아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한 후 그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편취한 다음 대포폰으로 처분한 사건에서, 그 일당 중의 주범과 장물취득자를 실형에 처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주부 등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
다음글	[민사]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1주당 26만원 상당의 주식 1만주를 1주당 5천원에 매수한 원고가, 나중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1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쌍방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