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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총선출마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목사의 무고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되,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05
조회수	5064
첨부파일	[1]2012고단1536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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