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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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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4
조회수	5350
첨부파일	[1]2012고단141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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