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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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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에게 1심의 형인 벌금 30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0
조회수	6024
첨부파일	[1]2012노56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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