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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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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때마다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구호를 크게 외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0
조회수	5181
첨부파일	[1]2012고단1047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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