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아파트 건축사업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위 토지는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8-13
조회수	5758
첨부파일	[1]2012가단5544_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는 이유로, 현재 소유자에게 전세권자인 원고에 대한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다음글	[민사]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