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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처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6
조회수	5653
첨부파일	[1]2012고합56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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