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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한민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강제퇴거된 피고인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3
조회수	5167
첨부파일	[1]2012고단1448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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