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국·공립학교 교사인 원고들이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후 당비 등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로 한 해임 등 중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취소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5029
첨부파일	[1]2011구합1257_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교회 업무수행 중 사망한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유족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 판결
다음글	[행정]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설립인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