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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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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설립인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6-12
조회수	5486
첨부파일	[1]2011구합2656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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