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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전입신고한 사건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4-13
조회수	5987
첨부파일	[1]2011가합3630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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