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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4-02
조회수	7004
첨부파일	[1]2011고합3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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