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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업무상 횡령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2-10
조회수 6182
첨부파일  [1]영동2011고단3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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