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기부채납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자 건설회사가 그 도로의 수용보상금 상당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후 그 조건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2-01
조회수	6531
첨부파일	[1]2011가합4633.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경찰학교 교육생이 사격표적지를 훼손한 데 대하여 퇴교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다음글	[형사]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