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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12-13
조회수	6640
첨부파일	[1]2011가합3661(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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