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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7-19
조회수 7340
첨부파일  [1]2011고합97(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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