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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한약 복용 중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기능의 검사와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하지 아니하고, 한약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며 치료를 계속한 결과 간기능의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한의사의 업무상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3-25
조회수	8732
첨부파일	[1]2010고단16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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