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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입지, 오염방지시설 계획, 환경성조사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인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들에게 입증책임 있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7773
첨부파일	[1]2010구합13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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