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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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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그 징계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7906
첨부파일	[1]2010구합17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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